✅ 모바일 건강보험증 3줄 요약
- 앱 다운로드 방법
- 진료 가능한 다른 신분증
- 본인 확인 안 될 시 불이익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꼭 미리 깔아두어야 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간소화된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하여 진료 접수 시 주민번호만 기재하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로 쉽게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지만 반면에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단호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기에 지갑을 들고다니지 않아 신분증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사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지 않으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시니 받드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신분증
5월 20일 부터는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본인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이 병원에가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병원갈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들고다니기 번거로운 분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병원가실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발급방법
- 플레이스토어 >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 발급방법
- 앱스토어 >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앱 다운받기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지만 급하게 진료를 봐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하시면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가능한 신분증은?
병원에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 ||
| 종류 | 수단 |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증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신분증 사본(캡처본, 사진 등 포함),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 확인 불가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앱)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 네이버,카카오, 삼성페이 등 )
기존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경우, 복사하신경우, 각종 자격증은 사진이 붙어있어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 의무 예외대상자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분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 거동 불편자
- 장기요양자
- 응급환자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임산부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재진이란?
꼭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날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날 부터 6개월이 아닌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불이익
과태료 및 벌금
병원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보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환자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모두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음으로서 건강보험으로 내는 세금이 점점 높아져가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례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약국에서 약 처방비를 감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고의 손실이며 우리들의 세금이 높아지는데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빌려주거나 도용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약 4만건이었습니다. 결국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을 개정하에 이르었습니다.
신분증 도용 사례
신분증을 지인이나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 혹은 분실된 신분증을 모르는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신분증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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